부동산공법 (2차) 2025년 제36회

정답 ③. 광역도시계획에는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와 기능분담, 녹지관리체계와 환경보전,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 문화·여가공간 및 방재,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교육시설의 확충이나 부동산가격 안정화는 광역도시계획의 법정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③이 답이다. ①·②·④·⑤는 모두 법 제10조가 열거한 사항에 그대로 해당한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정답 ④. 주민제안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이면 대상 토지면적의 5분의 4 이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이면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甲은 5분의 4, 乙은 3분의 2로서 ④가 옳다. ①②③⑤는 두 요건을 서로 바꾸거나 5분의 3을 섞어 만든 것이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정답 ②. 기초조사 면제사유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등이다. 3퍼센트는 2퍼센트 미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없어 ②가 답이다. 도심지에 위치한 경우,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그대로 대체하려는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정비 목적의 경우는 모두 면제사유이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정답 ⑤. 자연방재지구는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하천변·급경사지 주변 등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이므로 ⑤가 옳다. 일반상업지역에 대한 설명은 중심상업지역의 것이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 기준이며(중고층은 제3종), '보호취락지구'라는 용도지구는 없고 그 설명은 생태계보존지구에 해당한다. 특화경관지구는 특화된 경관의 창출·유지가 목적이고,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는 자연경관지구의 설명이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1조

정답 ②. 공동구가 설치되면 전선로·통신선로·수도관·열수송관·중수도관·쓰레기수송관은 의무적으로 수용하여야 하고, 가스관과 하수도관은 안전 및 기술적 고려가 필요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 따라서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ㄴ(하수도관)과 ㄷ(가스관)이며 ②가 답이다. ㄱ·ㄹ·ㅁ은 심의 없이 수용이 의무화된 시설이므로 ③·④·⑤는 성립하지 않는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3

정답 ③. 도시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는 도심공항터미널, 재활용시설, 연료전지 설비, 산업단지 내 1천제곱미터 이하 도축장 등이 열거되어 있다. 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시설은 시행규칙이 이 예외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야 하므로 ③이 답이다. 나머지 ①·②·④·⑤는 모두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정답 ⑤. 지구단위계획 변경 중 획지면적 30퍼센트 이내, 건축물높이 20퍼센트 이내(층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포함), 구역면적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면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등은 협의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은 예외적으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⑤가 답이다. ①25퍼센트·②15퍼센트·④4퍼센트는 모두 생략 기준 이내이고, ③배치·형태의 변경도 경미한 사항으로 열거되어 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

정답 ⑤. 도시혁신구역에서는 도시공원·녹지의 확보기준, 미술작품의 설치, 부설주차장의 설치, 공개공지의 확보, 학교용지의 조성·개발 기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은 특례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⑤가 답이다. ①~④는 모두 시행령이 명시한 특례 항목이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의3

정답 ④. 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농업·임업·어업용 건축물 중 시행령이 정한 규모의 것, 주민생활에 필요한 행위, 경미한 행위만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관리용 건축물은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 이하인 것만 허용되므로 100제곱미터인 ①은 허가 대상이 아니고, ②150제곱미터 증축·③대지조성을 수반하는 종교시설 증축·⑤대지조성을 수반하는 공장 부대시설도 허용되지 않는다. 신축이 금지된 시설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동물병원 포함)로 변경하는 행위는 허용되므로 ④가 답이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4

정답 ④. 건폐율은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30퍼센트,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자연공원 60퍼센트, 공업지역 내 준산업단지 80퍼센트로 각각 옳다.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40퍼센트가 아니라 60퍼센트이므로 ④가 틀린 것이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의 40퍼센트와 혼동하게 만든 문항이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정답 ①.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①이 옳다. 국공유지로서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한 목적 외로 양도할 수 없고(④), 시·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준공검사는 시·도지사가 하며(⑤), 비탈면 조경은 이행보증금 예치 대상이 아니다(③). ②의 토지 소유면적 요건도 법령이 정한 시행자 지정 기준과 다르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정답 ②.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이다. 따라서 큰 순서는 ㄱ-ㄷ-ㄴ-ㄹ이며 ②가 답이다. ①은 일반공업과 준공업의 순서를 바꾼 것이고, ③④⑤는 준주거지역을 뒤로 배치한 것이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정답 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공사 완료(환지 방식은 환지처분)의 공고일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보며, 이때 용도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정 전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된다. 다만 공사 완료·환지처분 공고로 해제된 경우에는 환원·폐지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환지처분 공고 시 환원된다는 ⑤가 틀린 것이다. ①긴급한 필요에 따른 지정, ②도시지역 외 지정 시 개발계획의 사후 수립, ③사업시행지구 분할 시 1만제곱미터 이상, ④지정대장의 전자적 관리 모두 도시개발법에 부합한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10조

정답 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토지소유자, 조합,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등이 제안할 수 있다. ㄱ·ㄴ·ㄷ이 모두 제안 주체에 포함되므로 ⑤가 답이다. 공항공사·지방공사·철도공사 중 하나만 골라야 한다고 보게 만든 것이 ①~④의 함정이다.

근거: 도시개발법(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제9조

정답 ②.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7·50·30인 ②가 답이다. 7명을 10명으로, 50인을 100인으로, 30일을 14일로 바꾼 것이 ①·③·④·⑤의 함정이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13조·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6조

정답 ④.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의 소유자·임차권자등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권리를 행사하고, 종전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므로 ①·②·③은 틀리다.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하므로 ④가 옳다. 체비지 용도로 지정된 환지예정지는 사용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처분도 할 수 있으므로 ⑤도 틀리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34조·제35조

정답 ③.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때에 소멸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③이 틀린 것이다. 입체환지는 건축계획이 포함된 환지계획을 작성하여야 하고(①), 평면환지는 권리를 조성 토지로 이전하는 방식이며(⑤), 과소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늘리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④).

근거: 도시개발법 제40조 및 환지처분의 효력에 관한 규정

정답 ⑤. 도시개발채권은 전자등록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고, 발행 시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며, 상환기간은 5년부터 10년까지, 소멸시효는 원금 5년·이자 2년이다. 매입필증을 제출받은 자는 이를 5년간 따로 보관하여야 하므로 ⑤가 답이다. ①②③④는 각각 승인 주체, 상환기간, 무기명 발행 가능성, 소멸시효를 바꾸어 놓은 서술이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정답 ①. 기본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장관은 기본방침을 정한다). 따라서 검토 주체를 장관으로 쓴 ①이 틀린 것이다. ②~⑤는 기본계획의 수립 생략, 필수 내용, 경미한 변경 시 절차 생략에 관한 규정에 부합한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4조

정답 ④.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④가 옳다. 정비구역 지정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보므로 '이전고시가 있는 날'이라는 ①은 틀리고, 준공인가로 지정이 해제되어도 조합은 별도의 해산 절차를 거쳐야 하며(②), 직권 해제 시에는 30일 이상 주민공람을 거쳐야 한다(⑤). ③의 제안 동의요건도 과반수가 아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20조·제21조

정답 ②.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농지전용허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등은 의제된다.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는 의제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②가 답이다. ①·③·④·⑤는 모두 도시정비법 제57조가 열거한 인·허가등에 해당한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정답 ③. 주민대표회의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감사 1명 이상 3명 이하를 두므로 '부위원장과 감사 각 2명'이라고 한 ③이 틀린 것이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하고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으며(①), 정비사업비 부담에 관한 시행규정을 정할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운영 경비의 일부를 정비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④도 규정에 부합한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정답 ④. 임시거주 조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세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재건축사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시거주시설을 철거하고 사용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따라서 ㄱ은 재개발, ㄴ은 30으로 ④가 답이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

정답 ⑤.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에 조합의 합병·해산이 포함되지만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은 제외되므로, 사업완료에 따른 조합 해산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어 ⑤가 옳다.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 거주하여야 하므로 '준공인가 시까지'라고 한 ③은 틀리고,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인 것과 달리 전문조합관리인의 임기를 5년으로 쓴 ④도 틀리다. 정관 변경도 정비사업비 부담 등 일정 사항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과반수'만 요구한 ①은 옳지 않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정답 ④. 리모델링 허가를 위한 동의비율은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퍼센트 이상과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퍼센트 이상,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그 동의 각 75퍼센트 이상이다. 따라서 75·50·75인 ④가 답이다. 주택조합 설립 결의가 전체 3분의 2·각 동 과반수(동 단위는 3분의 2)인 것과 구별해야 하며, ①②③⑤는 이 3분의 2 기준을 허가 단계에 끌어다 쓴 것이다.

근거: 주택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정답 ③.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를 임대하고 건축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므로 분양가격은 건축비만으로 구성된다. 거주의무기간은 5년이고, 입주자는 최초 입주가능일까지 입주하여야 하며,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40년 이내이므로 ①(10년)·④(3년 이내)·⑤(50년)는 틀리다. 건축물의 공용부분 등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하는 것이지 사업시행자와 공유하는 것이 아니므로 ②도 틀리다.

근거: 주택법 제57조·제5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

정답 ②. 품질점검단은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고(① 틀림), 점검결과는 점검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며(③의 3일은 틀림),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한다(④의 3년은 틀림). 위원이 되려면 공동주택 관련 지도·감독 및 인·허가 업무에 종사한 공무원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4년이라는 ⑤도 틀리다. 남는 것은 ②이며, 점검을 따르지 않거나 기피·방해한 사업주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근거: 주택법 제4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4·제53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정답 ②.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광고에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문구와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ㄱ·ㄹ인 ②가 답이다. 조합의 설립 인가일(ㄴ)과 조합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내용(ㄷ)은 법정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③·④·⑤는 성립하지 않는다.

근거: 주택법 시행령(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광고의 기재사항)

정답 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여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⑤가 옳다.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와 세대수를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등록 없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①②④는 틀리고, 등록사항 변경 신고기간을 60일로 본 ③도 틀리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가 등록 대상이라는 서술 자체가 등록 면제 규정과 어긋난다.

근거: 주택법 제4조·제6조·제8조

정답 ①.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①이 틀린 것이다. 사용검사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③),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으면 시공을 보증한 자·시공자·입주예정자가 대신 받을 수 있으며(②), 임시 사용승인을 받으면 사용검사 전에도 대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④). 공동주택의 임시 사용승인은 세대별로 할 수 있다(⑤).

근거: 주택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정답 ①.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택지의 구입·조성, 주택건설자재의 구입, 건설공사비의 충당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①이 옳다.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이고(② 틀림), 등록이 말소되어도 이미 발행한 사채의 효력은 유지되며(③ 틀림), 발행규모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이고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⑤ 틀림). 5년 기준을 끌어다 쓴 ④·⑤가 대표적 함정이다.

근거: 주택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86조·제87조

정답 ②. 연면적 3천제곱미터인 7층 건축물은 6층 이상·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대상이고(ㄱ), 고층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ㄴ).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이므로 8제곱미터라고 한 ㄷ은 틀리고, 비상용승강기는 피난용승강기 제도로 대체되어 높이 21미터 초과를 요건으로 추가 설치하지 않으므로 ㄹ도 틀리다. 따라서 ②가 답이다.

근거: 건축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91조

정답 ①.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중 공동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숙박시설·위락시설 등은 건축허가 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장은 이 열거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①이 답이다. ②·③·④·⑤는 모두 시행령이 정한 용도에 해당한다.

근거: 건축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정답 ④.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10일'이라고 한 ④가 틀린 것이다. 사전결정 신청 시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②),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면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③),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된다(⑤).

근거: 건축법 제10조

정답 ④.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대상은 장례시설·문화및집회시설·종교시설 등은 해당 용도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은 300제곱미터 이상, 오피스텔은 거실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숙박시설·유스호스텔은 3층 이상 층의 거실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다. 숙박시설 150제곱미터는 이 기준에 미달하므로 ④가 답이다. ①220·②350·③400·⑤250제곱미터는 모두 해당 기준 이상이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정답 ②. 가로구역별 높이를 지정·공고할 때에는 도시·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도로의 너비·위치,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도로의 교통량은 고려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②가 답이다. ①·③·④·⑤는 모두 법이 열거한 고려사항이다.

근거: 건축법 제60조

정답 ①. '불연재료'는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를 말하며,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은 준불연재료의 정의이므로 ①이 틀린 것이다. 내화구조·방화구조의 정의(②③), 초고층 건축물(층수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 ④), 증축의 정의(⑤)는 모두 옳다. 준불연재료와 불연재료의 문구를 맞바꾼 전형적인 정의 문제이다.

근거: 건축법 제2조

정답 ③. 건축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건축물은 문화유산, 철도·궤도 선로부지의 플랫폼 등 시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공장 용도 대지에 설치하는 이동이 쉬운 것), 하천구역 내 수문조작실 등이다.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임시숙소'는 이 열거에 없으므로 건축법이 적용되어 ③이 답이다. 컨테이너라도 간이창고가 아닌 임시숙소는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함정이다.

근거: 건축법 제3조

정답 ③. 농지 소유자는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위탁경영할 수 있다. 6개월간 국내여행은 위탁경영이 허용되는 사유가 아니므로 ㄹ을 뺀 ③이 답이다. 국외여행은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기간·장소를 바꾼 ㄹ은 성립하지 않는다.

근거: 농지법(농지의 위탁경영 제한 및 예외)

정답 ①. 성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농지에 대한 성토와, 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하여 50센티미터 이내인 성토는 농지개량행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이다. 따라서 ㄱ 1, ㄴ 50인 ①이 답이다. 면적을 3천제곱미터로, 높이를 60·70센티미터로 바꾼 ③·④·⑤는 성립하지 않는다.

근거: 농지법 시행령 제5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