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 부동산공법
2차 1교시 부동산공법은 40문항, 5지선다로 출제됩니다. 같은 교시에 중개사법이 함께 들어가므로 두 과목을 합쳐 100분이 주어지고, 한 문항에 쓸 수 있는 시간은 1분 남짓입니다.
범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축으로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 산지관리법까지 이어집니다. 여러 법률이 한 과목에 묶여 있지만 각 법이 도시와 토지를 다루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 그 순서를 잡으면 암기량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합격 기준은 매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입니다. 한 과목에서 40점 아래로 떨어지면 평균이 높아도 과락이 되므로, 비중이 큰 법률에서 안정적으로 득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토계획법은 가장 앞단입니다.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으로 땅의 쓰임을 정하고, 그 위에 지구단위계획 같은 계획을 얹습니다. 개발행위허가도 이 법에서 나오므로, 뒤에 오는 법률들이 전제하는 ‘계획된 땅’의 상태를 여기서 만듭니다.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그 계획을 실제 사업으로 옮기는 수단입니다.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 환지·수용 방식으로 개발하고, 정비법은 정비구역을 정해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합니다. 구역 지정의 요건과 절차, 사업시행자의 지위, 비용 부담이 두 법의 공통 뼈대입니다.
주택법과 건축법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주택법이 주택의 건설·공급과 사업주체의 의무를 다루고, 건축법이 건축허가·착공·사용승인과 용도·구조 기준을 정합니다. 앞 단계에서 정한 용도지역과 구역이 건축 가능 여부를 결정하므로, 네 법을 따로 외우면 같은 사안을 네 번 다르게 틀리게 됩니다.
부동산공법 40문항과 중개사법 40문항이 한 교시에 들어가므로, 공법에 쓸 시간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법률별 문항 수는 매년 크게 흔들리지 않으므로 국토계획법과 정비법처럼 비중이 큰 법부터 처리하고, 농지법·산지관리법은 뒤로 미루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기출은 2016~2025년 10회차를 전 문항 해설과 함께 수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회차를 먼저 풀어 현재 조문 기준을 잡고, 과거 회차는 개정 전 조문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해설의 개정 표시를 확인하며 확장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틀린 문항은 법률별로 모아 다시 봅니다. 같은 법에서 반복해서 틀린다면 조문 이해가 아니라 숫자와 주체 암기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그 법의 기간·비율·권한자를 한 표로 다시 정리하세요.
| 주차 | 목표 | 방법 |
|---|---|---|
| 1주 | 국토계획법 정착 |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체계와 행위제한을 표로 만들고, 최근 회차에서 국토계획법 문항만 골라 풉니다. |
| 2주 | 사업법 두 축 | 도시개발법의 구역·시행자·환지와 정비법의 정비구역·조합·비용 부담을 나란히 놓고 비교표로 정리합니다. |
| 3주 | 주택법·건축법 | 사업주체·공급 절차와 건축허가·사용승인 절차를 한 장에 연결해 그리고, 두 법이 겹치는 지점을 표시합니다. |
| 4주 | 농지·산지와 실전 | 농지취득자격증명과 산지전용허가를 정리한 뒤, 10회차를 시간 배분에 맞춰 순환 풀이합니다. |
2차 · 부동산공법 기출을 5개 회차 · 200문항 · 2016~2025년 수록하고 있습니다. 회차를 고르면 바로 풀 수 있고, 틀린 문항은 오답노트에 쌓입니다.
조문을 통째로 외우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국토계획법 → 도시개발법·정비법 → 주택법·건축법으로 이어지는 순서를 잡고, 각 단계에서 누가 무엇을 결정하는지만 정확히 외우면 낯선 보기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됩니다. 다만 과거 회차는 당시 조문 기준으로 출제되었으므로, 최근 회차로 현재 기준을 먼저 잡고 과거 회차를 풀 때 달라진 부분을 표시해 두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비율과 기간을 다루는 문항이 나옵니다. 지분·면적·동의율처럼 숫자를 계산하는 유형은 공식 암기보다 요건 이해가 먼저이므로, 조문의 산식에 직접 숫자를 넣어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