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 (1차) 2025년 제36회

정답 ②. ②가 틀린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고,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만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한 민법 제108조 제2항이 여기에 유추적용되지는 않는다. ①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판례이고, ③(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해주고 금전을 받기로 한 약정)과 ⑤(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된 경우)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가 되며, ④처럼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그친 때에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민법 제103조, 제108조 제2항

정답 ③. ㄱ·ㄴ이 제3자에 해당한다. 가장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그 채권을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고, 가장채권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후의 파산관재인도 파산자의 재산관계에 관하여 제3자의 지위에 서므로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반면 ㄷ의 가장소비대차상 차주(계약상) 지위를 단순히 양수한 자는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 데 그쳐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민법 제108조 제2항, 대법원 판례

정답 ①. ①이 틀린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그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민법 제130조), 일부만의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다. 추인의 효력은 소급하므로(제133조) 이미 이해관계를 맺은 자와의 관계가 문제된다. ②는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로부터 묵시적 추인이 인정되고, ③은 본인을 단독상속한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며, ④는 최고를 받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므로(제131조) 모두 옳다. ⑤도 선의·무과실의 상대방 丙이 추인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취지로 옳다.

근거: 민법 제130조, 제131조, 제133조, 대법원 판례

정답 ⑤. ⑤가 옳다.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만 진다(제122조, 제121조 제1항). ①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고, ②복대리인을 선임해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③본인의 승낙을 얻어 선임한 경우에도 본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④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만 있으면 본인의 승낙 없이도 선임할 수 있다.

근거: 민법 제120조~제122조

정답 ③. ③이 틀린다.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는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아니므로, 경과실로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취소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은 제112조와 같고, ②(진의의 의미), ④(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 ⑤(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비진의표시 규정이 준용되지 않음)는 모두 판례와 통설에 맞다.

근거: 민법 제107조, 제109조, 제110조, 제112조

정답 ①. ①이 틀린다.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은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당사자들이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②는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고, ③은 중대한 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이 취소하게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에게 있으며, ④는 제146조의 3년·10년, ⑤는 매도인이 적법하게 해제한 뒤에도 해제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로 모두 옳다.

근거: 민법 제109조, 제146조,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1308 판결

정답 ②. ②가 틀린다. 판례는 '무경험'이란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한다고 보므로, ②는 이를 정반대로 서술하였다. ①(궁박에 정신적·심리적 궁박도 포함), ③(현저한 불균형은 구체적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④(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음), ⑤(대리인이 관여한 경우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는 모두 판례와 같다.

근거: 민법 제104조,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정답 ③. ③이 틀린다.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는 임의규정이므로,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당사자 간 특약은 얼마든지 효력이 있다. ①은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를 전부 무효로 하고(제151조), ②는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며(제148조 이하 조건부 법률행위의 일반원칙), ④는 불확정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이행기가 도래하고(제152조), ⑤는 조건부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해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제149조) 모두 옳다. 부관에 관한 일반규정은 민법 제148조부터 제153조까지다.

근거: 민법 제148조, 제149조, 제151조, 제152조, 제153조

정답 ④. ④가 틀린다.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권리자가 추인하면 그 계약은 계약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제133조), 추인한 때부터 권리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아니다. ①·②는 무효행위의 추인이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 묵시적으로도 가능하고(제139조), ③은 무효인 법률행위의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행위가 있어도 그 침해는 위법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⑤는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이 확정적 유효가 된다는 판례로 모두 옳다.

근거: 민법 제133조, 제139조, 대법원 판례

정답 ③. ㄱ·ㄴ이 옳다. 취소권자에 대한 상대방의 단순한 이행청구는 법정추인사유(제145조)에 해당하지 않고,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제141조). ㄷ은 틀린데,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때에는 그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신의칙상 취소할 수 있다.

근거: 민법 제141조, 제145조, 대법원 판례

정답 ④. ㄴ·ㄷ이 옳다. 무효인 등기의 말소등기에 갈음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고,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ㄱ은 틀린데, 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근거: 민법 제186조, 제245조, 대법원 판례

정답 ②. ②가 틀린다.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목적물과 견련관계가 있어야 하고,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을 인정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제185조)에 반한다. ①(온천권은 관습법상 물권이 아님), ③(법정저당권도 인정), ④(사용·수익 권능을 완전히 배제한 채권담보 목적의 전세권 설정은 물권법정주의 위반), ⑤(근린공원 이용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지 못함)는 모두 옳다.

근거: 민법 제185조, 제320조, 대법원 판례

정답 ①. ㄱ만 해당한다. 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고 그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담보물권이므로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전세권(제303조)과 지상권(제279조)은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으로서 그 자체로 점유할 권리가 인정된다.

근거: 민법 제279조, 제303조, 제356조

정답 ⑤. ⑤가 틀린다. 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등기를 함으로써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제186조). ①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치고, ②합유는 조합체의 해산으로 종료하며, ③합유자는 조합체가 존속하는 한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고, ④합유지분의 처분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모두 옳다.

근거: 민법 제186조, 제271조~제274조

정답 ④. ④가 틀린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뒤 등기 전에 토지가 수용되어 소유자가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면, 점유자는 그 보상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 ①은 시효완성 후에도 점유자가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고, ②·③은 시효완성 후의 점유가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을 구성하지 않으며, ⑤는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토지를 처분하여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로 모두 옳다.

근거: 민법 제245조, 제741조, 대법원 판례

정답 ④. ④가 틀린다.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자는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이는 공유자 전원을 위한 것이어야 하므로, '자신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①관리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므로 4/7 지분을 가진 甲은 단독으로 정할 수 있고, ②처분에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③지분의 담보 제공은 각자 할 수 있고, ⑤포기한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귀속하므로(제267조) 모두 옳다.

근거: 민법 제263조~제267조, 대법원 판례

정답 ③. 이행판결이 답이다. 이행판결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불과하고, 판결 자체로는 등기 없이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상속(제187조), 재결수용, 건물의 신축(원시취득), 국세징수법상 공매는 모두 등기 없이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사유이다.

근거: 민법 제186조, 제187조, 대법원 판례

정답 ①. ①이 틀린다. 전세권자가 설정계약이나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정하여진 용법으로 사용·수익하지 않으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지상권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소멸시킬 수 없고(제304조 제2항의 취지), ③전세권을 존속시키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으며, ④전세권 존속 중 목적물을 양수한 자는 전세금반환의무를 지고, ⑤전세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말소등기서류 교부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모두 옳다.

근거: 민법 제303조 이하(전세권), 제304조, 대법원 판례

정답 ②. ②가 옳다. 담보목적의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에 종속하므로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①지상권갱신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라 청구권이고, ③타인 소유의 기존 건물을 '사용'하기 위한 지상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최단존속기간 30년이 적용되지 않으며, ④기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은 건물이 멸실되어도 곧바로 소멸하지 않고, ⑤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에 따른 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즉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근거: 민법 제280조, 제287조, 제288조

정답 ⑤. ⑤가 틀린다.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권자가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그 공작물의 설치·유지비용을 수익의 정도에 따라 분담하여야 한다. ①민법은 지역권의 존속기간을 규정하지 않고, ②요역지에 설정된 저당권으로 경매가 된 때에는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이 지역권을 함께 취득하며, ③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기간의 중단은 공유자 전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고, ④지역권자는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어 모두 옳다.

근거: 민법 제291조~제302조

정답 ④. ④가 옳다.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그 등기가 없어도 지상권 취득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①무허가건물이라도 건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으면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고, ②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③법정지상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은 유효하고, ⑤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을 매수한 자는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근거: 민법 제305조, 대법원 판례

정답 ④. ④가 틀린다. 민법 제358조는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고 규정하므로, 저당권설정 후에 부합된 물건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①저당권은 실행비용도 담보하고, ②피담보채권이 반드시 금전채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③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고, ⑤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는 동일인일 필요가 없어 모두 옳다.

근거: 민법 제356조, 제357조, 제358조

정답 ②. 빈칸에 들어갈 권리는 물상대위권이다. 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의 멸실·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도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권리를 물상대위권이라 한다. 비용상환청구권·매수청구권·해제권·갱신청구권은 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권리이다.

근거: 민법 제342조, 제370조

정답 ⑤. ⑤가 틀린다.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복수의 유치물 중 일부를 채무자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채무자는 그 대여한 부분에 한하여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유치물 전부에 대한 소멸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①침탈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점유권에 기한 것이 아니어서 1년 내 행사의 제한을 받지 않고, ②유치물의 보관을 위탁받은 자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③전세권 존속 중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아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고, ④복수의 유치물은 각 부분으로 채권 전부를 담보하므로 모두 옳다.

근거: 민법 제320조~제328조, 대법원 판례

정답 ①. ㄱ만 옳다.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특약으로 매수인 乙이 대가위험을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다. ㄴ은 틀린데, 재결수용은 매도인 甲의 귀책사유가 아니어서 乙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ㄷ도 틀린데 乙이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더라도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당연히 乙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민법 제537조, 제544조, 대법원 판례

정답 ③. ③이 옳다.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한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보므로 종전의 청약은 실효된다(제530조). ①청약의 유인에 대응하는 의사표시는 청약이 아니어서 계약이 곧바로 성립하지 않고, ②교차청약은 두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하며(제534조), ④명예퇴직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예정일 전이라도 철회할 수 없고, ⑤매매의 일방예약은 본계약의 요소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민법 제527조, 제530조, 제534조

정답 ⑤. ㄱ·ㄴ·ㄷ 모두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담보목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무와 피담보채무의 변제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고(대법원 80다1629),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 저당권 실행 경매가 무효인 경우 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의무와 경매매수인의 말소등기 의무도 서로 견련관계가 없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생기지 않는다.

근거: 민법 제536조,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1629 판결

정답 ④. ④가 틀린다. 합의해제를 무효화시키고 해제된 매매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효력이 있으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 사이에서도 효력이 없다'는 서술이 잘못되었다. ①·②합의해제로 소유권은 등기 없이 복귀하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으며, ③제548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고, ⑤묵시적 합의해제는 계약실현이나 포기의 의사가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러야 인정되어 모두 옳다.

근거: 민법 제543조, 제548조, 대법원 판례

정답 ①. ㄱ만 옳다.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당사자가 특별한 제한 없이 약정할 수 있다. ㄴ은 틀린데, 약정한 행사기간이 지나면 예약완결권은 소멸하고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존속하지 않으며, ㄷ도 틀린데 예약완결권이 행사기간을 경과하였는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할 수 있다.

근거: 민법 제564조, 대법원 판례

정답 ④. ④가 옳다. 매매계약 당시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①특정물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은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고, ②종류물매매에서도 목적물이 특정된 후에는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되며, ③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해제·대금감액청구권과 달리 1년의 제한에 그대로 묶이지 않고, ⑤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가 아니라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근거: 민법 제570조~제582조, 대법원 판례

정답 ⑤. ㄱ·ㄴ·ㄷ 모두 옳다. 승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방식에 제한이 없고 명시적일 필요도 없으며, 교환계약에서 각 소유권이전 및 인도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계약 당시 시가보다 다소 높은 가액을 시가로 고지한 것만으로는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근거: 민법 제528조, 제536조, 제596조, 대법원 판례

정답 ③. ㄱ·ㄴ이 틀린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에서는 임대차가 합의해지되더라도 그 해지로 전차인의 전차권을 소멸시키지 못하고, 임대차가 존속하는 동안 임차인 乙은 적법한 점유권자이므로 임대인 甲은 전차인 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ㄷ은 옳은데, 적법하게 전대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 전대차가 종료하면 임대인에게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제647조 제2항).

근거: 민법 제630조, 제647조, 대법원 판례

정답 ②. ㄷ만 옳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거나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무효이다. ㄱ은 틀린데, 무허가건물이라도 건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 지상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ㄴ도 틀린데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계약갱신청구와 별개의 권리로서 갱신청구를 하지 않아도 행사할 수 있다.

근거: 민법 제643조, 대법원 판례

정답 ②. 매매계약은 낙성·쌍무·유상·불요식 계약이므로 ②가 옳다. ①매매는 목적물과 대금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어서 요물계약이 아니고, ③교환계약도 요식계약이 아니며, ④임대차는 차임을 받는 유상계약이고, ⑤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이어서 편무계약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563조, 제596조, 제618조

정답 ⑤. ㄱ·ㄴ·ㄷ 모두 옳다.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라도 임차인은 스스로 약정한 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95다22283), 묵시적 갱신이 되면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되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적법한 갱신요구가 있으면 갱신거절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가 도달한 때에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6조, 제6조의2,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2283 판결

정답 ②. ②가 틀린다.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인도한 날부터 기산하고, 공용부분에 관하여만 사용검사일부터 기산한다. ①구조상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고, ③관리비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 없어도 지분비율에 따라 그 부담의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④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이면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⑤대지사용권은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어 모두 옳다.

근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1조, 제20조, 제23조

정답 ③. ㄱ·ㄴ이 옳다.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담보계약에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고, 청산금은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채권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므로 본등기에 든 절차비용은 공제할 수 없다. ㄷ은 틀린데, 청산절차 없이 마친 본등기는 무효이지만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무효인 본등기가 등기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해질 뿐, 취득일부터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근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11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6다248325 판결

정답 ⑤. ⑤가 틀린다. 명의신탁자는 대외적으로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丙이 취득시효를 완성한 뒤 등기 전에 甲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丙은 甲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①부부간 명의신탁은 유효하고 신탁자가 사망해도 상속인과 수탁자 사이에 존속하며, ②신탁자가 실권리자이므로 제569조의 타인권리매매가 아니고, ③·④대외적 소유자는 수탁자이므로 신탁자는 소유권을 직접 주장할 수 없고 수탁자의 처분은 신탁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

근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민법 제245조, 제569조, 대법원 판례

정답 ①. ①이 옳다.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말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지만,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②·③은 명의신탁자가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틀리고, ④수탁자의 처분은 신탁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며, ⑤매수인이 매도인 명의로 등기를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근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대법원 판례

정답 ②. ㄷ만 해당한다. 환산보증금은 6억 원에 월차임 100만 원의 100배인 1억 원을 합한 7억 원으로, 부산광역시의 기준금액 6억 9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상임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나, 제2조 제3항에 따라 제10조의8(3기의 차임 연체 시 해지)은 적용된다. 반면 보증금 우선변제권(제14조)과 임차권등기명령(제6조)은 같은 항에서 적용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아 이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제3항, 제10조의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